의대 정원 확대가 핵심이 아니다.

공공병원 확충, 비급여통제 등의 로드맵을 정확히 밝혀라!

환자를 볼모로 한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가 1주일을 넘어가고 있다.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 속에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파국일 뿐이다.

언론과 전문가는 물론 의사 내부에서도 파국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립구조에서 의정대화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지 정원확대만 논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보는듯하다. 망가진 의료전달체계, 지역 의료 공백, 특정 진료과목 의사 부족, 매년 10% 수준인 의료비 급속 증가 등의 문제가 의사 수 증대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안정된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 의대 증원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의사집단 간의 논의가 아닌 국민과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그곳에서 새로운 제도적 기준을 도출해야한다.

또한, 2021년 정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 체결한 9.2 노정 합의대로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공공병원을 세우고 아울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러 중요사안을 제쳐두고 오로지 의대 증원 ‘숫자’만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필수의료대책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간데없고 추가대책이라며 비대면진료 확대나 수가 가산 그리고 PA간호사 업무확대라는 미봉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지역에 없다면 현재처럼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필수의료는 공염불로 끝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수가인상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가인상 등 지출요인이 늘어나도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이라고는 국민이 의료이용량과 비용부담에 스스로 자제하고 신경쓰라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재원마련 대책은 없다.

그러면서도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하여 비급여를 통제하고 혼합진료 전면금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정체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낭비되고 국민은 더 많은 의료비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해결을 위해 녹색 정의당에서 제안한 의사와 정부 간 결정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

2024. 2. 28.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