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이지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은 21일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치며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갈등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을 앞에 두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수들은 “이러한 해결의 모습이 앞으로 지속될 의료 개혁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와 동력이 되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 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한의 대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모두에게 촉구한다”며 “만일, 대화의 노력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들에게 일방적인 처벌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교수들 역시 진료실을 떠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공의 71.2% 사직서 제출, 63.1% 근무지 이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1]](/news/photo/202402/336463_224227_1227.jpg)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 장관)는 이날 오전 제13차 회의를 갖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나머지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어서 발령했다.
의사협회 “정부가 의사들 악마로 묘사”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대위는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고의로 의사 파업을 유도함으로써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숨의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2천명 증원은 정책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함으로써 의사들을 떼려잡아서 표를 얻겠다는 얘기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한거는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거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는 의협 비대위의 입장문 전문이다.
2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입장문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중요하나, 의사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양산하며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수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금일 의협에 의료법 30조를 들먹이면서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 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법 30조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또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 역시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였는지 진정 몰랐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의사들이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4년 2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