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지역의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일본의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의대 졸업 뒤 지역정원제도나 지역 출신자의 정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 기준 지역정원제도로 선발한 의대생이 졸업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무려 87.8%에 달했다고 한다.
설령 지역정원제도로 선발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 출신인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아 근무한 비율(임상 수련 기준)은 75.6%에 달했다. 반면, 다른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은 비율은 38.3%에 불과했다. 이는 해당 지역 출신자들의 애향심과 정부의 인센티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한국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개선책 중 하나로 검토해온 ‘지역의사제’와 유사하다.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지역 출신 학생 또는 지역 근무 의사를 밝힌 학생을 지역 의대에서 별도 전형으로 선발한 뒤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다. 졸업 뒤에는 9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지만, 이를 어기면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갈수록 의료공백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더해 지역의료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다. 환자들이 서울로만 몰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7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제주 간담회’는 한국의 지역의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제주 지역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전반적으로 모두 부족하며, 특히 서귀포의 경우 종합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하다.” “중증, 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국립병원과의 연계협력 및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역의사제 도입이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지역의료 공백만이 아니라, 필수의료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료에 숨통이 트이면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리는 환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인력에서도 여유가 생긴다.
때마침 정부도 지역의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하루빨리 제도가 도입돼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