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정부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늘려 오고 있는 것과 관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절반이 1년 이내 병원을 떠나는 현실에서 시스템 개선없이 간호사 면허소지자만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1시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간호대학은 지금도 매년 입학정원을 늘려오고 있다. 2018년 50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입학정원을 매년 700명씩 늘려왔다.

그 결과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8년 1만 1686명에서 올해 2만 3183명으로 16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우리나라 임상간호사 수가 적다고 판단,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확대해오고 있다.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우리나라의 임상 간호사 비율은 52.8%로 OECD 평균(68.2%)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 약 48만 1211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2.8%인 25만 4227명에 불과하다. 

이와관련 간호계는 정부의 처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임상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간호인력의 부족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과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매년 1만여 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다.

따라서 간호계는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최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배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먼저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배치기준 강화가 우선이다.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의 사망률, 패혈증, 재입원, 재원기간, 중환자실 입원, 병원감염, 낙상, 욕창 등 여러 가지 환자의 건강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공급의 문제로 보고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만 내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통제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최근 10년간 간호인력은 무려 65% 증가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의 절반이 1년 이내 병원을 떠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이어 여전히 간호사들을 우롱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의 수요 증가, 간호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하기 위한 수요를 고려한다고 해도 간호사들을 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열악한 간호현장이 지금 당장 개선되지 않고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은 간호사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난 역시 인력 부족이 아닌 처우개선 문제가 원인이라고 짚었다. OECD 국가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은 5~1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6.3명에서 많게는 43.6명에 이른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저임금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40명이 넘는 중소병원 상황을 견뎌낼 간호사들은 흔치 않다”며 “경력직 간호사들이 줄줄이 퇴사를 해도 신규간호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렇게 병동 간호사의 70~80%를 차지하는 신규 간호사들은 결국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사 정원기준 미충족에 대한 행정처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2회 이상 정원 기준을 중복해서 위반해도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사례는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40%나 되어도 규제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지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