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의료를 자본 논리로 재단하는 인사가 추진하는 혁신은 재앙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임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인요한 교수는 부자들이 더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부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인사가 여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부자들을 위한 의료시스템이란 결국 영리병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영리병원 천국 미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요한 교수를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극우적 색체가 짙은 인사로 분류했다.

성명은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이라는 주장은 더욱 해괴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돌보는 일에 이념의 딱지를 붙이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회주의는 절대 악이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인가?”라고도 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치고 통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인요한 교수의 주장처럼 부자들에게 고급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짓고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활성화해 경쟁체제를 부추겨 얻는 이익은 국민건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간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에만 4조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지만, 그 돈이 국민건강을 위해 쓰였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이다. 

노조는 “민간 보험사가 거두어들인 수익은 그저 보험사의 배만 불릴 뿐이지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민간 보험사가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사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입원 동안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아픈 만큼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다. 인요한 교수가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국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환자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치 논리와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임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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