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약바이오 R&D 예산 삭감 ··· 윤석열 정부 지원은 말 뿐?
[기자수첩] 제약바이오 R&D 예산 삭감 ··· 윤석열 정부 지원은 말 뿐?
  • 이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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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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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울 기자
이한울 기자

[헬스코리아뉴스 / 이한울]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에 따라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난항을 겪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정부 출범 당시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으로 제약바이오 주권을 확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 육성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제약산업 육성 지원’ 예산은 359억 원으로 2023년(446억 원) 대비 87억 원 감소했다. 특히 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의 예산은 올해 67억 6200만 원에서 내년 38억 6000만 원으로 무려 57%(29억 200만 원) 삭감됐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각 의료기관별로 정보를 연계해 임상시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과 중소 규모 바이오 기업이 빠르고 저렴하게 임상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임상시험 참여 포털’, ‘임상시험 상담센터’ 등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임상 1상에서 3상으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임상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다. 임상 도중 자금 부족으로 해외로 기술수출·이전하거나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업계는 국가적인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 신약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 지원 등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제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인데 정부는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는 반대행보를 보이니 업계는 스스로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며 살 길을 찾아나서고 있다.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을 활용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약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약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끌어내서 연구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자금의 문제로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미국, 일본 등은 엔데믹 이후 정부 차원에서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공언이 아닌 실절적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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