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을 흑자로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의료혜택을 제공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 무임승차로 인해 2017년 이후 건보재정이 악화되었다는 현 정부 여당의 주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의료비 경감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를 받은 국민은 총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은 총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돌아간 의료비 혜택은 평균 56만 800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추진, 의료안전망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며, 지난 정부의 공적 깎아내리기에 몰두해 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하여 2021년 2조 8229억 원, 지난해 3조 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20조 7733억 원보다 3조 968억원이 더 증가했다.
결국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는데도 건강보험재정은 오히려 더 탄탄해진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며, MRI 등 기존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돌리며 보장성 축소 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애둘러 비판했다.
남 의원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조치를 재정낭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946만 8000명에게 1조 4271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23만 명에게 2조 982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노후 장비를 퇴출시키고,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다른 이름인데, 윤석열 케어라고 명명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름이야 어쨋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야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