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21개소를 제외한 다른 치료거점병원은 안전한가?
-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 지정기준, 관리 감독 실태, 취소된 21개소 명단 등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 복지부는 신종플루 근본대책으로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즉각 나서라!
- 복지부는 삭감된 공공의료 예산을 복원하고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8번째 사망자 발생에 이어,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 환자수도 1만명을 넘어섰다. 민족 대이동을 하는 추석과 선선한 가을 날씨로 인해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졸속적인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15일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으로 선정한 464개중 21개소가 수준미달이라며 이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처음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의 지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렴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기준으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전국 국·공립 병원 95개와 지역의료원 34개가 기본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민간의료기관들이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고,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도 처음 거부했다가 여론에 밀려 거점병원에 참여하는 등 거점병원을 지정할 때부터 많은 잡음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 8월 31일 우리 노조가 발표한 것처럼 대부분의 거점병원들이 격리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부랴부랴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부터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 환자와 함께 진료하는 병원 37개 중 ‘향후 별도 진료실 운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병원은 23개소로 5%를 차지했다. 이중 7개소는 취소예정이라고한다. 게다가 이번에 지정 취소되는 21곳 중에는 내과 소아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곳이 3개소라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의 거점병원 지정 기준이 무엇인지,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였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정 취소된 2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점병원들의 상태는 어떤지 등 거점병원 실태를 보다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급기야 16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장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병원장들마저 거점병원 지정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탁상행정만을 일삼고 있는 정부를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금의 부실한 신종플루 진료 시스템의 핵심은 지역거점병원,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11% 에 불과한 공공병원 비율이 최소 30% 수준만 되었더라면, 제대로 된 지역거점병원이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지원하에 운영되고 있었더라면 초동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돼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대다수 치료거점병원들은 격리시설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병원밖에 컨테이너 하나 덩그렇게 세워놓고 진료를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전염병 진료를 최첨단 건물 뒤켠 컨테이너 안에서 보고 있는 장면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극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시 사스 신종플루와 같은 재난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여러가지 신종플루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단 한가지 전국 248개 시군구별로 제대로 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8월 10일 전혜숙 의원과 함께 ‘지역거점병원 지정및 지정에 관한 법률’ 을 입법발의해 놓았다. 정부는 의료공급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당장 2010년부터 예산배정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248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만성질환 관리 응급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예방 및 진료사업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비율은 11%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총 162개 공공병원 중 5곳의 197개 병상뿐이다. 이와 같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90%에 이르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지역거점병원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지정한 지역거점병원은 평소에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는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내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무려 74.6%나 삭감되어 137억1천2백만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구멍난 예산을 공공의료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국민건강과 공공의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거점병원으로 지정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거점병원을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뒷북 행정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하다.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문제로 떠들썩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새로운 미래의 과제를 적극 제기하자. 그것은 바로 공공의료 10%, 건강보험 보장성 60% 라는 의료야만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248개 시군구별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육성하는 것과 ▷공공의료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확대로 튼튼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콘텐츠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