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새 집행부를 선출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가 정부가 인턴 공백 문제에 대한 납득가능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다시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재민 신임회장 등 새 대전협 집행부는 12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국시원 국정감사,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에서 정부가 인턴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9월 4일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범의료계와 연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에는 지난달 초 중단한 단체 의료 거부의 재개도 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환자를 위하는 진정성이 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말했다.
또 한 회장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대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의료계에 대한 방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현 정부는 바른 의료와 옳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갖는 학생들에게 잘못을 묻고 있다”며 “내년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며 "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년 4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있으며, 그 지역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보의가 있다는 것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지만, 정작 정부는 기존의 제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내년 수련 병원 의사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예년보다 2000명 감소해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과도하게 열악한 수련환경은 수련의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치게 한다. 수련환경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료 환경에 파괴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배석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이호종 위원장은 “의대생 국가고시와 관련해 "의대생의 사과와 잘못을 밝히기 앞서서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은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범 의료계와 연대하여 강경대응하고 범의료계 동의없는 의정협의체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턴인 한재민 회장은 지난 9일 3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에서 4214표(득표율 51.99%)를 얻어 3892표(48.01%)를 받은 김진현 후보를 316표차로 따돌리고 인턴으로는 최초로 대전협 회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한재민 대전협 신임회장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 전문(全文)이다.
안녕하십니까. 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한재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공의가 갖고 있는
향후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공의는 9월 4일 합의문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합의의 주체였던 여당과 정부에서도,
성실히 합의문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를 향한 부당한 언행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 정부는 바른 의료와 옳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갖는 학생들에게
잘못을 묻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 고시를 인질 삼아 의료계를 자극하는 만행과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방향을 확인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는 과연 9월 4일의 의정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내년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지금까지의 의료계에 대한 방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
인지 묻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4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있으며,
그 지역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으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기존의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련 병원의 의사 숫자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예년보다 2,000여 명이 감소합니다.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에 집중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과도하게 열악한 수련 환경은, 수련의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치게 합니다.
환자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쳐 떨어지게 만듭니다.
수련 환경뿐 아니라 앞으로의 의료 환경에 파괴적인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전공의에게 예상되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합니다.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입니다.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약속했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지난 9월 25일 예산안 부족을 근거로 본 사업으로 전환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의료계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의료는 환자의 안전을 향해야 합니다.
전공의는 환자의 안전을 주장합니다.
의료의 속성을 환자와 의사가 아닌,
산업과 재화로 보는 졸속적인 추진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의료계 내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환자 안전과 회복을 위한 의료의 순수한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환자를 위한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의료인으로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단순한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법안이 적용되었을 때 의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의료계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과 그리고 범 의료계가 함께할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에서,
그 누구보다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대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환자를 위하는 진정성이
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시 비리로 얼룩 질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왜곡된 의료현실을 외면하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관한 법안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감시를 할 것입니다.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범 의료계와 연대하여 강경대응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전공의가 다시 나설 것입니다.
범 의료계의 동의 없는 의정협의체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졸속으로 법안을 진행할 경우에도
범 의료계와 연대하여 강경대응하겠습니다.
내년의 인턴수급 문제가 전공의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합의문에 명시된 수련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다가올 국정감사와 종합감사 자리에서
의료계가 인정할만한 보건복지부의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전공의는 의대생들과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공의 선생님들께 여쭙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 전공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전공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없을
의료계의 역사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발걸음을 맞춘다면,
우리의 그 목소리가 의미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공의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