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최대집 회장 ... 의·당·정 합의안 걷어찬 의료계 내부
체면 구긴 최대집 회장 ... 의·당·정 합의안 걷어찬 의료계 내부
최대집 회장, 대회원 담화문 통해 합의안 수용 호소

“우리가 원하는 의료 환경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아”

젊은의사와 일선 의사단체 “합의안 받아 들일 수 없다”

“독단적 결정 의협 회장 탄핵 추진, 집행부 즉각 사퇴해야”
  • 서정필·박정식
  • 승인 2020.09.04 15: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박정식]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등 파업 전면에 나선 의사들도 거세게 반발, 진료업무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구성원들이 합의안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정책협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며 “이번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며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의 업무 및 학업 복귀를 촉구했다.

아래는 최대집 회장이 이날 발표한 대회원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정책협약 전 이미 고발된 여섯 명의 전공의들의 고발철회를 요구하였고, 고발 예정인 수백 명 전공의들의 고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의대생 의전원생들이 국시를 보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정책협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또, 이어서 체결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 역시 의대정원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 역시 함께 담게 될 것입니다.

즉, 여당은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정책을 재논의하며 복지부는 여당과 의협의 협의체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책협약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의료 방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는 국가가 전공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나 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안전,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책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명문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의협과 복지부가 체결할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질 복지부와의 여러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가지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고발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됩니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단휴진 후유증 치유 과정 진통 예상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4일 오후 3시, 20여분 동안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당·정간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4일 오후 3시부터 20여분 동안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당·정간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합의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들은 합의안을 받아들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 집단휴진에 따른 후유증이 치유되기 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공공의대 법안 철회 명문화'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건의료체계 발전정책 이행 약속' 등의 요구가 의협과 여당, 정부의 합의문에서 빠져있다. 내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합의는 타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및 단체행동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지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협 소속 전공의와 수련병원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합의가 타결된 적이 없으며, 파업 및 단체 행동은 지속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아래는 헬스코리아뉴스가 입수한 4일 오전 대전협 내부 카톡방 공지 메시지이다.

2020.09.04 카카오톡 채팅방 공지(전회원 공지 가능) 

*박지현입니다. 

*전공의 회원 여러분 또한 감정이 격해지셨고, 저도 분노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배운대로, 우리가 아는대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전공의 집단의 특성이라면 그들의 예측가능 범위를 깨주는 것도 저희의 승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흐지부지 와해되는 것이 아닌, 절제된 행동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내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단결이고, 행동력입니다. 
그것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었고,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려 했던 합의라면 지금 전공의 회원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화가 나지만, 저는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멈추시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냉정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청과의사회-병원의사회 등 거센 반발 ... “최대집 집행부 총사퇴” 촉구 

젊은의사는 물론, 일선 의사단체들도 이번 합의안의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젊은의사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의·당·정 합의안의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젊은의사 비대위가 동의하지 않는 의협, 여당, 정부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만약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젊은의사들의 뜻에 반해 이를 강행한다면 회장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젊은의사들을 지지하겠다”고 합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젊은의사 비대위와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내용의 의협과 정부 및 여당의 합의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독단적인 결정을 한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지금까지도 처음에 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철대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협 집행부는 투쟁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책 철회 불가라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전일 분명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합의안을 주문했다고 했으나 오늘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믿기 힘든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힘든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의료계 내부의 이같은 반발은 당초 대정부 협상과 투쟁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13만 의사의 수장을 자처하고 나선 의협 회장의 합의 결정을 회원들이 걷어 참으로써, 최대집 회장은 여지없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마치 개원의들만을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으나, 내부 반발이 지속될 경우, 결국 개원의 단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한병원의사회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젊은의사 비대위와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내용의 의협과 정부 및 여당의 합의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독단적인 결정을 한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지금까지도 처음에 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철대오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온갖 모함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언론의 가짜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투쟁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는 정책 철회 불가라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두 번의 정부 및 여당과의 협상안은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종잇조각에 불과하였고,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 협상안들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에 원칙을 지켜 수용을 거부하면서 파업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

전일 분명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합의안을 주문했다고 했으나 오늘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믿기 힘든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을 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힘든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모든 봉직의 회원과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을 담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범투위는 젊은의사 비대위와 전체 의사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합의안의 무효화를 선언하라

하나,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을 전체 의사회원들의 뜻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부당한 4대악 정책의 철회가 담긴 합의안을 제시하라

전국 봉직의들을 대표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민국 모든 의사회원들은 젊은의사 비대위의 정당한 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잘못된 정책들이 철회될 때까지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0년 9월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서울지역 병원의사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의사협의회, 인천경기지역 병원의사협의회, 대구경북강원 병원의사협의회, 대전충남북세종 병원의사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 병원의사협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대집개새끼 2020-09-04 21:45:07
최대집. 금일 검찰 조사 무혐의 판정? 이 타이밍에?
https://blog.naver.com/jrrfk7/222080534288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
      이성훈의 정신과학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