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치 않은 의대 교수들 ...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사설] 심상치 않은 의대 교수들 ...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 따질 때 아냐 ... 사람 생명부터 구해야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20.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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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맞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 가운데 전공의 10명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료법 위반 혐의)으로 고발 조치되자, 교수사회의 반발기류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휴진 및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과 관련, 성명을 발표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달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의 제자들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집단휴진은 물론, 사직서 제출도 불사하겠다”며 정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그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 단체들의 요구사항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의대생들의 실기시험 집단 거부와 의사 파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진료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다. 엊그제 2명의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진료공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모두 치료받을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자는 1시간 20여분간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병원 6곳, 2차 의료기관 7곳에 20여 차례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치료 인력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환자는 119구급차에 실려 부산이 아닌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졌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환자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의료계 파업 속에 발생한 이번 응급환자 사망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모든 국민들이 그 당사자가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 그대로 ‘전시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료계에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의료계가 이런 상황을 보고도 파업을 멈추지 않다는 다면, 그것은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의료계는 당장 파업을 멈춰야한다.

정부도 이쯤에서 4대 의료정책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굳이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아니더라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정책은 허점이 적지 않다. 10년간 4천명의 의사증권 계획만 있지, 그에 따른 시설, 장비, 관련 인력 등 세부적 인프라 계획은 빠져 있다.

설령 10년간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의대교육 과정을 포함해 최소 15년 이상 기다려야한다. 더욱이 기존 의사수 대비 0.4% 수준인 연간 400명 증원(한시적)으로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부족해지는 의사 수를 충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별다른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닌 것이다.

정책이란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국민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진료부터 정상화해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참여해 국민적 총의를 모은 다음에 일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의사들 역시 의료정책 수립은 자신들이 주도해야한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한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것처럼, 환자의 생명을 등한시 하는 의사들 역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현재 의료계 파업을 바라보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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