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만 앞세운 혈액·병원 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결과적으로 적십자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만 키울 것
대한적십자사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의 의뢰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컨설팅업체의 ‘경영합리화 용역’이 19일 ‘최종보고’를 냈지만 추진위 내부에서 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보고’는 보완 후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19일 보고’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중간보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노조는 지난 7월 15일 ‘경영합리화 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적십자사 병원․혈액사업 공공성 확대해야’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미흡한’ ‘최종보고’가 중간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적십자사가 우리의 제안에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보완키로 한 ‘경영합리화 용역보고’에는 반드시 우리 노조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적십자사가 비영리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용역’의 최종적 마무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경영합리화 용역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등 투명성을 갖추지 않았으며 공공성은 무시한 채 적십자사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수익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혈액․병원 사업의 올바른 운영 방안을 찾아가는데 질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적십자사 경영합리화추진위는 용역의 과정과 중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십자사가 공익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적십자사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개 기업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는 대표적 비영리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십자사가 수익성을 앞세워 공공성을 훼손했을 때 국민 일반이 갖는 적십자사에 대한 기대는 배신감으로 바뀔 것이며 시민사회의 실제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일반의 심리적 저항과 시민사회의 실제적 저항이 가져올 여파가 적십자사에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누구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적십자사의 사랑, 봉사, 인도주의의 이념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혈액․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우리 노조의 투쟁은 바로 적십자사가 갖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정책 역시 적십자사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이미 우리 노조는 적십자사 혈액 및 병원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바 있다. 우리 노조 적십자사지부에서는 1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미흡한 최종보고’가 있었던 본사에서 개최, 총파업을 포함한 ‘적십자사 공공성 확보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2009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우리노조는 하반기의 주요사업으로 10%에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 지키기 투쟁’의 일환으로 4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적십자사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선택은 적십자사 경영진에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적십자사 정상화 방안을 수립을 통해 적십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설립취지를 부정하며 사회적으로 외면 받을지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거듭, 호소한다. 적십자사는 혈액·병원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재설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경영합리화 방안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수익성 추구에만 골몰한다면 앞서 밝혔듯 우리 노조의 가열찬 투쟁에 직면할 것이며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된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9년 8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