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속 한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결정
의료계 반발 속 한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결정
한의협,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 실시 ... 63.26% 찬성

7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 이르면 10월 중 본격 시행

의협 “첩약 안전·효과 검증안돼” ... 28일 ‘급여화 저지 투쟁’ 예고
  • 임도이
  • 승인 2020.06.25 0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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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의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 회원 투표를 통해 정부안을 받아들이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이 가운데 1만682명(63.26%)이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번 투표는 이달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사들의 참여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와 관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회원 투표결과 집계일인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한방첩약에 투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첩약 급여화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오는 28일(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긴급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급여화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며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각 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관련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첩약 급여화 저지 집회’를 예고한 의사협회 입장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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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 2020-06-25 08:57:00
최씨고집대결 누가 이길까.궁금. 쉽게끈날 싸아닌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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