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에 지출된 건보 약품비 2017년에만 1조원 넘어
신약에 지출된 건보 약품비 2017년에만 1조원 넘어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 특성 및 지출 동향 분석

2013년~ 2015년 허가 신약 70% 이상 급여 등재

“신약 사용 속도 점점 빨라져 … 지출 관리 계획 필요”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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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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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 중 급여에 등재된 신약에 지출된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8일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보고서가 담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387호를 발간했다.

보건정책연구실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과 사회보장재정연구단 하솔잎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한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을 중심으로 향후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관점에서 항암제 비율, 치료적 혁신성, 건강보험 등재와 지출, 위험분담제 적용, 시장에서의 확산 등을 고찰했다.

 

허가 연도 기준 신약 및 항암제 현황.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가 연도 기준 신약 및 항암제 신약 현황.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은 570건으로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됐다. 이 가운데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했으며, 2007년 이후 비율이 점점 증가해 2016년과 2017년에 약 39%를 차지했다.

신약 570개 중 383개(67.2%)가 급여에 등재됐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허가 신약은 70% 이상이 등재됐는데, 이는 2014년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항암제는 141개 중 99개(70.2%)가 등재돼 전체 신약에 비해 등재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2013부터 2015년까지 허가된 항암제는 등재율이 약 90%로 보장성이 매우 높았다. 연구진은 2016년 이후 허가된 항암제의 등재율의 경우 추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급여 등재된 신약과 항암제 신약 중 위험분담제로 등재된 비율은 각각 14.1%, 45.5%였다 위험분담제로 등재되는 비율은 최근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신약 및 항암제 신약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약 및 항암제 신약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대상 신약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 원에서 2017년 1조898억원으로 6973억원 증가했으며, 신약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1%에서 2017년 19.2%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위험분담제 신약의 약품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약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2014년 신약 중 위험분담약제의 약품비는 209억원으로 전체 신약 약품비의 2.9%를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그 값이 각각 768억원, 7.1%로 상승했다.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약제의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신약 약품비의 3.3%를 차지했지만, 2017년에는 그 값이 각각 756억원, 36.1%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진은 “신약이 신규 등재된 후 의료기관에서 채택돼 사용되기 시작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약품비에서 신규 진입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신약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의 개선이 인정되는 약은 일부에 그친다”며 “급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가의 중증 질환 전문치료제 신약의 사용이 증가하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지출 관리 계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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