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확충해야”
“신종 감염병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확충해야”
공공의료 비중 2012년 11.7% → 2018년 10%로 ↓

사후치료 중심 → 질병예방·건강증진으로 전환해야
  • 박정식
  • 승인 2020.03.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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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10일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에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 됐다”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 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 추이]

연도별

기관수

공공의료기관

공공(비중)

병상수

2012

기관수

200

6.1%

병상수

60,005

11.7%

2013

기관수

201

5.8%

병상수

59,650

10.8%

2014

기관수

211

5.7%

병상수

62,943

10.7%

2015

기관수

212

5.8%

병상수

61,650

10.4%

2016

기관수

220

5.8%

병상수

62,991

10.3%

2017

기관수

221

5.7%

병상수

64,385

10.2%

2018

기관수

224

5.7%

병상수

63,924

10.0%

 

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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