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예산은 ‘쥐꼬리’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예산은 ‘쥐꼬리’
내년 정부 예산안 2억8000만원 … “관련 사업비 충분히 확보돼야”
  • 박정식
  • 승인 2019.10.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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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가 24일 야심차게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첫발이지만 제대로 된 걸음을 내딛기에는 관련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된 예산은 2억8000만원이다. 보건의료인력의 상담체계 구축에 1억4000만원,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에 5000만원,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등에 관한 연구비로 9000만원이 반영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비 2억원이 이미 201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아쉬움이 많다”고 평했다.

실제 복지부가 2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건의료 인력 수급조정·적정분배·인력확보지원·인권보호 등의 정책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에 나서는 각종 정책들을 심의해 나가며 본 사업을 총괄·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비용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예산조차 없다는 것이 정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올해부터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하더라도 의제 개발이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의제 개발, 연구 및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비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안정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만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중 관련 예산이 증원될 수 있을 것이란 질문에 대해 “현재 관련 예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다”며 “우선은 논의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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