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가산금 최근 5년간 7340억원 징수
건강보험 연체가산금 최근 5년간 7340억원 징수
내년부터 연체이자율 9% → 5%로 인하 예정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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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서 연체이자 가산금으로 7000억원 넘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연체이자로 7340억원이 징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58억원, 2016년 1479억원, 2017년 1361억원, 2018년 1409원이다.

현재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은 최대 9%다. 그러다보니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5%로 인하하는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연체이자율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은 4593억원, 고용보험 1083억원, 산재보험 1542억원이 연체이자로 징수됐다.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개정안 전후 비교. (자료=김광수 의원실)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개정안 전후 비교. (자료=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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