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부동산 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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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김수현 전 정책실장 내정설에 알레르기 반응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7.3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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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관 앞마당 임시천막에서지난 2일부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료계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임시천막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의협회관 앞마당 임시천막에서지난 2일부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료계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임시천막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현 정부가 보건의료의 문외한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설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현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실망과 유감”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실제 임상 경험이 있는 인물로 장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료계는 현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임기 내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며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임명된다면) 문 케어의 폐단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김 전 실장이 보건의료에 그 어떤 경험조차없는 문외한이라는 점을 파고 들었다.

의협은 “김 전 실장은 사회복지도 아닌 도시공학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라며 “이런 인물을 보건복지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출신인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복지부는 국가가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부처다. 마땅히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적, 최상의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의 정부 부처 개각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히 의료계의 관심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쏠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의료계는 이들 중 유일한 의사출신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임명을 기대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계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의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복지전문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복지부 장관이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실제 박능후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개각 관련 언론 보도의 80~90%는 사실무근”이라며 “연말에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현 정부 내 실세중의 실세로 꼽히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 주요직을 맡은 바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료계에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어떤 인사가 장관에 임명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의료계는 절벽 끝에 서 있다. 의료계 사정에 정통하고 소통에 능한 인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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