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의료는 없다” …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 총력투쟁 선언
“공짜 의료는 없다” …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 총력투쟁 선언
8~9월 중 ‘토론회·학술대회·집회’ 등으로 투쟁열기 충전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 성과 없을땐 9~10월 총파업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7.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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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적 대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쟁투 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쟁투 투쟁 행동선포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쟁투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며 “의쟁투의 행동을 선포하는 오늘,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그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의쟁투가 정부에 제시한 6가지 과제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이다.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비싼 것을 싸게, 또는 공짜로 해준다며 국민을 유인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점이 바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인 이유”라며 “세상에 과연 싸고 좋은 것이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외면한 채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추진된 문재인 케어, 이제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 정책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오는 9월, 10월 중에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 시행에 앞서 먼저 의사들이 범의료계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정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8월, 9월 중에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촉구를 위한 행동에도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9월, 10월 중에는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한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거부투쟁’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의료를 멈추는 시기를 전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24조원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 의쟁투 대정부 투쟁 계획]

<대국민, 대회원 홍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쟁투는 금년 7월부터 대회원 홍보,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에 적극 돌입합니다. 의료계와 국민과 언론에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내용과 왜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변화의 행동을 촉구할 것입니다.

<지역별, 직역별 대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금년 8월, 9월 중에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이 동력을 바탕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전 의료계의 변화를 위한 결의를 우리 사회에 고하게 될 것입니다.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시, 금년 9월, 10월 중에는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입니다.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건강보험 거부투쟁>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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