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으로 조사됐다. 산술적으로 감시원 1명이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4명에 불과했다. 이 중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 1명이 혼자서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최도자 의원은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18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가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1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마약류 취급 대상 및 감시업무 담당자 수>

* 한방병원,관리자 제외

** 마약류감시원증을 발급 받은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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