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건보공단,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개최 등
[보건기관 단신] 건보공단,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개최 등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5.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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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개최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장 법률포럼’은 보건의료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 분야의 현안과 쟁점 사안에 대한 자유로이 토론하는 자리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여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2013년 4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법률포럼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구상권 사유별 추이 분석을 통하여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 법률사무소 해울의 대표인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합의후 수급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간호학부 김진현 교수가 발표했다. 경부연구 대표인 김운묵 교수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회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 공단의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법률포럼이 진행되었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구상권의 사유별 추이 분석을 통하여 현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권리분쟁 소송으로 건강보험 재정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전자 분석, 지문으로 실종 아동 찾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4일 아동 실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되새기는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가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 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세계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에 맞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홍보대사(엄마 까투리) 위촉 ▲시 낭독(시인 서수옥)·가족찾기 수기 낭독 ▲표어(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실종아동 찾기에 새로운 전기가 될 얼굴나이변환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얼굴 변환 영상(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상영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 예방 교육과 홍보, 실종아동가족들의 찾기 활동 지원, 실종아동가족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치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을 찾는 수색 및 수사 활동과 함께, 조기에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과 ‘지문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분석은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 대조로 가족을 찾는 것으로 아동등의 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 실종 시 활용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매년 5~60명의 실종자가 가족과 상봉하고 있으며, 사전등록은 현재 425만 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660여 명의 실종자가 보호자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찰청 김진표 생활안전국장은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아동의 지문등 사전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실종 아동 및 가족의 DNA 유전자 검사와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실종자 발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광고 행위 집중 지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5월 말 잇따라 국내 출시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차단하고 흡연시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5월 말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행위를 6월까지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 및 금연지도원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신종담배 사용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학교·학부모에게 신종담배의 특징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온라인상 불법 담배 판촉(마케팅)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6월부터 운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담배 판매 및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시정요구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월 중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 내 '담배 불법 광고·판촉 신고센터'를 개설,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시원, 개원27주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개원27주년을 맞이하여 ‘면허시험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개원27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면허시험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의료윤리’와 ‘치과의사 면허시험의 변화’, ‘의사 실기시험의 변화’에 대한 현황과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의료윤리협회의 Carwyn Rhys Hooper교수가 의료 윤리와 면허시험을 주제로 의료윤리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김장한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의료윤리를 주제로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북동부 치과의사협회의 David Perkins 이사가 미국 치과의사국가시험의 변화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세션에서 김영재 교수는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의 주요 추진 경과, 시행 방법 및 실기시험 평가의 신뢰도 확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만의학교육협회의 Keh-Min Liu교수가 대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변화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박훈기 교수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의료 현장성을 강화하고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문항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심평원,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계획 안내

각 단계별 1회 인정, 청구 착오 및 오류 주의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초과 건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치과임플란트(찬11) 수가에 대하여 진료 단계별 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중복청구 지급이 확인된 4300개 기관, 8600여 건 이다.

점검 대상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관할 본·지원으로부터 정산예정 문서를 받게 되고, 정산 절차는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8~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후관리계획 및 치과 임플란트의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착오 및 오류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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