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오제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포럼에서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넘어 일상적인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와 과제(연세대 김태현 교수)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인력정책(인제대 이기효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치료에서부터 재활, 예방활동까지 한번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며 각종 건강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등 30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일환으로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의료+시설 중심에서 의료+보건+복지+지역사회로 연계되는 질병 예방과 관리는 물론, 돌봄 서비스까지 국가차원의 국민건강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당뇨예방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편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환동설'에서 '의동설'로 ▲다학제적 접근 ▲패스트 트랙 신설 ▲원스톱 진료 ▲개인맞춤형 통합치료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으로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해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좋아지고 있는 반면, 공급체계는 196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자는 의료법에 의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신규 공급자로 ▲외래진료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등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인 통합보건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보건 전달체계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정 간호(Nursing Home)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소비자인 노인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자의 가정 혹은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에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급성기 치료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하고, 포괄·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비용·효과적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인력의 부족을 언급하며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 자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인력의 분화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70여개 보건의료 관련 직업이 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미만이고, 그중에서도 한 직종(의사)이 나머지 직종을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전문직종 창출을 위해서는 현존 보건의료인력과의 설득과 그들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 정책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현실에 대해 알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니즈에 맞춘 보건의료 직능·직종 다양화 필요해"
토론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덕영 교수(보건의료산업학회 전략기획부회장),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인연구위원, 고려대 보건정책학부 정혜주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이 참석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도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헤매고 불법 시장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실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직종, 직능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의료 공급 체계에 있는 의료자원 전반에서 일자리 공급과 시스템 모두 정체되어 있다"며 기존 기득권 층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짚었다.
그는 "하지만 통합보건시스템과 관련해서 가정 간호(Nursing home) 등이 새롭게 조명 받으며 관련 정책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호 정책 관련 TF가 구성되어 간호사 부분은 처우개선과 더불어 방문 간호 공무원 1300명 충원 예정 등 인력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