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체계 무너지는 것 순식간이다”
“국내 의료체계 무너지는 것 순식간이다”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2.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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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의료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정부에 ‘제주 영리병원 승인 취소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얼마나 의혹투성이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제주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 전 정부의 적폐 청산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오늘 제머리를 깍아 주신 분은 2003년 경제자유구법이 만들어 질 때 삭발투쟁을 하신 윤영규 당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시다. 선배들이 싸워서 저지해온 자랑스런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의 역사를 이어 제주 영리병원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요구를 위해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영리병원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의사 1명만 영입하면 개원이 현실화된다”며 “제주에서 공론조사 결과는 불허였고 원희룡 도지사는 존중하겠다 하면서도 2개월 만에 개원을 허가했다.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 없다. 청와대가 영리병원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다”라며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전환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이 곧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기본계획 설계에서부터 병원 공사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4~5년은 족히 걸린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공공병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민들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 측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위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라며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등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한 번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줄줄이 의료영리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봤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 개원되면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제주도처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 할 것이고, 결국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게 돼,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승인 철회 ▲영리병원 승인 취소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검토, 추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전면 개정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 및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국내 법인들의 우회투자 의혹, 녹지그룹 유사사업 전무 의혹, 이전 정부부처가 사업계획서 검토도 없이 승인했다는 의혹, 녹지그룹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대회 직후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오는 2월 15일 3차 촛불문화제, 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1일 3차 제주도 원정투쟁, 2월 23일 대규모 집회, 2월 27일 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을 전개하는 등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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