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의 노사관계 개입선언…"명백한 부당노동행위"
- 일부 국립대병원 사측 단협개악안 제시 노사관계에 직접적 악영향
○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가운데 단협개악을 통한 노조무력화 시도도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단체협약을 평가분석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과학기술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구인 교과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협을 분석해야만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협서열화에 나선 것은 개별 노사관계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 교과부가 매긴 순위기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조의 개입정도, 노조활동,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은 개별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순위를 매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수준 이상의 모든 단체협약 내용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협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행위는 자율적인 노사교섭과 헌법이 부여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며,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특히 일부 지방의 국립대병원 사측이 교과부 '지침'을 이유로 단협개악안을 제출하려고 해 교과부의 단협 서열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용자들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교과부가 단협서열화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를 연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노조약화와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과부의 단협서열화 작업과 산하 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소통' 조차 거부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진정어린 대화요청조차 거부하는 교과부는 우리 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공의료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사측에서 노동조건 후퇴와 노조무력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단협 개악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고 노조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조는 또한 교과부가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교과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 노조는 또한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 지침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상황에 맞서 파업 3일차를 맞고 있는 보훈병원을 필두로 원자력의학원, 산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구조조정계획을 분쇄하고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공공병원 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9년 7월 31일 보건의료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