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문케어 확대 재확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문케어 확대 재확인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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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동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보장성 강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 출처= JTBC 뉴스룸 캡처]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JTBC 뉴스룸 캡처]

문 대통령은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 한방, 치과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며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약속은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대장·항문·소장·방광·콩팥·부신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비용이 기존 5만~14만원 선에서 2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올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도 건보가 적용된다. 3월부터는 한방추나요법에도 건보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및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겠다”며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일종의 사후규제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제약바이오분야를 신산업 분야중 하나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화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제약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000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으로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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