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개나 소나 경찰이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中)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영역의 공무원이 해당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의협 최대집 회장은 7일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사경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3만 의사 범죄자 취급, 더 이상 진료 못해"
최 회장은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들을 모독한 송기헌 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다음 주 건보공단 지역사무소와 본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원주 을 지역구에서 송기헌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힘드는데, 수사권까지 부여? ... 의사 직무수행 근본적 훼손"
전남도의사회는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아니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추가된다면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의욕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도의사회는 “공단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이다. 현재 공단의 조사권은 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통합하거나 철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무장병원뿐만이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 하는 건 아닌지 발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