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공공의료대학원, 공공의료 현황과 문제점 모두 고려한 정책인가?”(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
“기존 의과대학 위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은 어려울 것이다.”(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의사협회 등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5시부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지방의료인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한다며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공공보건 의료발전 종합대책’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능사 아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대학원 설립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 성격 ▲많은 예산과 기간 소요 ▲낮은 효율성 ▲의료계와의 논의 부재 ▲부실한 교육 ▲직업선택의 자유 등 위헌의 소지 ▲지역사회 공공·민간의료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어려움 ▲의료기관의 90%에 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고려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기본적인 근무여건이나 환경적 요소 등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상황, 관계, 국민의 인식, 의료자원 현황, 보건의료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 의사 인력 활용 ▲출신 지역 고려 의대생 선발 ▲교수-학생 연계 ▲의대 교과과정 및 수련 과정 중 의료 취약지역 임상 실습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의료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활용하면 보건의료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도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의사들이 공공보건의료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인력과 인프라 활용을 강조했다.
윤 부원장은 “공공보건의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설, 제주의대, 충북의대나 강원의전원과 같이 입학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15개 이상의 의학교육기관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위탁교육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인위적 개입없이 지역 의료기관 처우개선 등 유인조건 한계”
건국대 이건세 교수는 “▲낮은 공공의료 비중 및 의료인력 부족 ▲지역 의료체계 약화 및 불균형 심각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미흡 ▲감염병,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부재 및 지자체 역할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는 지역 의료기관의 처우 개선 등 유인·유입 조건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존 대학병원에서 공공분야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존 정책·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0% 가산을 했으나 오히려 지역의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지는 기현상과 빅5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기존 의과대학 위탁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인력 양성 ▲특화된 교육과정 및 경로 설계를 통한 지역공공보건의료의 리더 양성 ▲필수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 취약지 문제 해소 ▲메르스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병 대응 전문의사로 기능할 인력 양성 ▲통일대비 북한 의료수준 제고에 기여할 인력 양성 등을 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정치적이라는 비판과 관련 “우리 사회 전반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정치를 빼놓고 특정 정책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의대 정백근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계가 제시한 방안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의료계에선 지역 의료 환경 개선으로 의료 인력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사실상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분야 간 의료 공급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고려하면 가장 확실하건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신입생을 받을 경우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12년이 걸리는데, 12년이 지나면 취약 지역이나 분야에 의사 공급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