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온 국민의 촛불저항으로 가라앉았던 MB정권의 의료민영화가 제주도를 거점으로 본격시동에 들어갔다. 돈벌이 병원, 주식회사병원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주민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말을 바꾸어 또 다시 영리병원을 획책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이 7월21일 제주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영리병원은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영리병원이 뚫리면 다른 한 축인 민간의료보험으로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을 와해시킬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을 그 첫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됨은 물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영리병원이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결과는 수많은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나 있다.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허용시 나타날 재앙을 직시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폭등하는 국민의료비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고용도 저하시킨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은 국가운영조차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그 개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나섰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병원지출에서 60% 이상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는 지출을 줄일 수 없다. 미국 비영리병원의 100병상당 의료인력은 522명이지만 영리병원은 352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영리목적의 개인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43% 덜 고용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특수질환의 경우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20%나 높았고, 진료비는 입원 한 건당 10%가 더 높다. 의료의 질에 있어서도 존스홉킨스대학 병원, 메이어 클리닉, U.C.L.A 메디컬 센터 등 상위 10대 병원 모두가 비영리법인이다(2004, U.S. News And World Report, Best Hospital).
공보험이 진료비 대부분을 커버하는 유럽 선진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를 겨우 넘었을 뿐이며, 규제 없는 민간보험은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영리병원과 묶여진 민간의료보험이 취약한 보장성을 파고들어 건강보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국제 민간비영리산업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의 지사인 캐나다 Conference Board는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체계를 OECD 24개 국가 중 5위로 평가했다. 제주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고용축소는 물론, 안정괘도에 접어든 건강보험을 피폐화로 몰고 갈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제약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의약품만 환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 보험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우면 보험회사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싼 의료서비스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병원이 보험사에 종속됨에 따라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의료의 공공성이 자리 잡지 않은 영리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산업 발전, 고용창출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은 작년 도민여론조사 결과 중단된 사안이다. 이를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이번 동의안 처리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도민의 동의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작년과는 달리 도의회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얄팍한 면피술책일 뿐이다.
거듭 밝히건 데,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의회를 역사와 국민 앞에 씻지 못할 죄인으로 남게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보건의료 재앙’의 시발점이 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 동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해당 도의원이 다시는 도민과 국민 앞에 설 수 없도록 의료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7.20.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