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현희 의원의 행보가 가속을 더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정부·협회·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치과의료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생 건강치아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구강검진에서부터 성인기의 스케일링, 노인틀니까지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범위의 확대를 제안하여 온 전현희 의원이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를 듣고, 기타 정책 제안들을 개선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2008년 10월 노인 틀니와 전 국민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직접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인 장애인 틀니, 장애인 스케일링 지원,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류인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염민섭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발제를 맡은 신호성 박사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은 외래진료 질환별 환자 수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치아 발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대한 보장성은 낮다”며 공급자 유인정책으로써 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치과의사의 윤리실천 및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류인철 교수는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면서 이 약물에 의한 치주병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주질환 예방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국민각자가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치주병의 예방 및 조기치료의 술식인 치석제거술을 조건 없이 급여화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이사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개선방안으로 ▲ 낮은 원가보존율과 저평가된 근관치료 수가 조절, ▲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급여화, ▲ 적정급여, 적정수가 전제한 보장성 확대, ▲ 명확한 급여기준 확립 등을 제시했으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치과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염민섭 과장은 "복지부에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려 한다"며 "이와 함께 직접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과 만나는 치과의사들이 자연치아를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치료계획 수립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시기 치아관리와 예방,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치과계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치과 건강보험 확대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다빈도 상병 10위 중 치아우식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3가지 상병이 치과관련 질환임을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예방적 치아관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더불어 향후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도출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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