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도입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이다.
어제(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사실상 승인하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당국이 제출한 5대 핵심과제에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한 것이다. 제주도당국과 의회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나 논의과정 없이, 제주도의회 의원 개인의견으로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민의 반대로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이 무산된 지 1년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제주도민의 여론이 갑자기 영리병원 찬성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영리병원 도입이 초래할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해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영리병원이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인 영리병원 찬성 관제설명회만 진행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근거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였는지, 제주도의회가 진정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으로, 주주와 투자자만을 위한 병원이다.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할 병원인력, 의료장비, 의료시설에 재투자되지만, 영리병원은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또한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해 ‘돈벌이’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이용 양극화로 이어질 뿐이다.
게다가 제주도당국은 4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을 영리병원 허용, 국제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 5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영리병원 문제를 전혀 내용이 다른 사안들과 일괄처리 하겠다는 속셈이다. 제주도당국과 도의회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영리병원 도입을 도민의 뜻도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제 남은 것은 21일(화) 제주도의회 본회의뿐이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이용 양극화로 제주도민을 고통에 빠뜨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설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 제주도의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노조는 작년에도 건강연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와 연대활동을 통해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계속해서 의료민영화를 불러오는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은 시민사회, 네티즌, 제주도민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다시 한번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