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사회원 여러분!
지난 4.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의협회장 회원직선 방식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의협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지못하는 경로당의협을 개혁하고자 회원들의 노력으로 회장직선제를 이루어 내고 그동안 시행해왔습니다.
물론 우편투표, 제한투표라는 한계점으로 직선제 본연의 취지를 백분 살리지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폐쇄적이고 일부 기득권의사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의협회무가 좀더 개방적이며 민주적으로 변화하는데 일조하였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간선제 전환은 회원들의 권리인 투표권 행사방식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사전의견수렴 과정이나 최소한 대의원회에서의 찬반토론도 없이 전격적으로 날치기통과 되었습니다.
정관변경과정에서의 의결정족수 문제, 회의진행과정의 절차적 불법성뿐아니라 의협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하지만 관행을 이유로 당연직,임명직대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의협산하 의학회가 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변경 추진되어 복지부의 승인절차를 득하고 지난3월 자체정관을 변경하였지만 의협의 전 대의원회 의장조차도 이에 대한 보고나 후속조치를 건의 받지못했다 합니다.
의협정관의 의학회 관련 조항에 의협산하 의학회는 정관변경등 사안을 의협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하였지만 개정된 (사)대한의학회 정관에는 의협이 아닌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의협을 기망하고 무자격대의원을 대거 파견 정관개정등에 주도적 역활을 한것입니다.
그동안 간선제정관개정 무효와 대의원회 민주화를 위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에서는 수차례 대의원회의장등에게 이러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할것을 건의하고 내용증명등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번정관개정건은 절차상 적법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일동은 부득이 정관개정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할수밖에 없음을 회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정관개정안뿐만 아니라 이기회를 빌어 평생대의원,임명직대의원, 당연직 대의원회의 구태를 벗고 환골탈태하도록 할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2009.6.17 대한의사협회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