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에 이뤄졌던 리베이트 관행을 끊기 위해 의ㆍ약사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제출된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자만 처벌대상에 올라 행정처벌과 과징금등 막대한 금액과 이미지 타격을 입었던 제약업계는 수수자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이 담겨있는 박은수 의원의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결돼야 했었던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으로 인해 리베이트 관행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안좋은 관행을 없애 나가는 것에 무조건 동의한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리베이트 문제는 쌍벌제를 적용했어야 했던 것"이라며 "약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의사들의 권한이나 권리 이용으로 어쩔 수 없이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 제약사 관계자도 "리베이트 수수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서는 좋다"며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업계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리베이트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것이 사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제약업계는 관계자들은 리베이트를 해야만 약을 팔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좀 더 자유로워 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관행 여부를 떠나 요구하는 사람과 줄 수밖에 사람의 문제였다"며 "관련 법안 상정은 그 근본의 싹을 자르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쌍벌제 도입에 대해 원죄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제약업계와는 달리 의료계는 '처발을 강화한 법률보다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잘못된 약가정책과 의약분업에서 기인된 것이 리베이트"라며 "실거래가 상환제가 있으면 리베이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해도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을 어기지 않도록 관계법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신설 법안을 국회 발의하며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하위법령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메디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