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브리핑 실적 정부 부처 중 ‘최하위’
복지부 정책브리핑 실적 정부 부처 중 ‘최하위’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09.01.2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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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행정부처 중 산하기관이 많기로 유명한 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브리핑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과천 정부2청사에 있다가 참여정부시절 현대그룹 계동사옥으로 이전한 후부터 독립청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중이며, 대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브리핑실과 기자실까지 따로 만들었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 예산은 총 24조5829억원에 달했고, 소속 공무원수는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2명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26명, 3ㆍ4급 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등 총 813명에 달한다.

국립서울병원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도 2808명(고위공무 26명, 3ㆍ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에 이른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들까지 감안하면 복지부에 딸린 인원은 무려 수 만명에 달해 현 행정부처 중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관업무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브리핑제도를 매우 활발히 운영해야 할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올들어 브리핑 실적은 15부2처18청의 전체 행정조직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정부합동브리핑센터를 통해 실시한 브리핑 회수는 기상청이 20회로 가장 많고, 외교통상부 12회, 통일부 8회, 공정위 6회, 노동부 및 국방부 각각 5회, 기획재정부 4회 등이다.

그러나 올들어서 지난 20일 현재 복지부의 브리핑 횟수는 단 1회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최희주 연금정책관이 나와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서로 연계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이 유일했다.

반면 문화관광부의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차관이 직접 나와 그 한 주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브리핑 회수가 정책홍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소관업무들이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 부처로서는 브리핑도 간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생 관련 정책들은 반드시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소관부처는 해당업무를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만 투자해서 브리핑실을 설치해놓고 실제 운영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의 장이 돼야 할 브리핑실이 소통을 막는 브로킹실(?)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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