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병원의 의료수가를 인상하면 신규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역설,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원은 17일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이다’라는 정책리포트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임과 동시에 국가경제를 끌고 갈 신 성장동력”이라며 “대다수 병원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동기만 제공된다면 성장과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 근거로 “80년대 병상 당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6년도에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미국의 병상 당 3.6명, 일본의 병상 당 1.4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하면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수가를 10% 인상할 경우,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 0.2〜0.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37만 병상수를 기준으로 7만4000명에서 11만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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