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각 회장 명의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오던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보완 없이는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에 있어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보조생식술 중에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일 경우에만 국가지원이 되는 관계로 책정된 예산이 충분히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므로,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대책들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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