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북대병원 응급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및 조치계획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질의내용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전면 취소여부 ▲ 응급환자호출을 받고도 자신의 학회준비를 이유로 소아환자 진료를 하지 않은 당진전문의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금지 등 관련 법개정 ▲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개별의료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계획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의 이유와 원인 등이다.
앞서 건세는 2016년 10월28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건세는 또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해당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지만, 복지부는 부실한 조사업무수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을 뿐더러 전북대병원과 해당 의료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에 대한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