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저버린다면 강제계약 해지·저항할 것”
“신뢰 저버린다면 강제계약 해지·저항할 것”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6.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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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국의사총연합회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해제를 언급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의총은 “지금과 같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압박하여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은 그 동안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삼아 강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12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 운운하는 정부 측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 운운하는 이번 정부가 혹시나 하는 의사들의 기대감에 역시나라는 뻔뻔한 행태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며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는 불과 1년 만에 의사들이 경고했던 대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의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했다. 5년 동안 20% 가까이 강제로 인하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신설된 처방료 역시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으며, 의약분업 시행 5년 후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던 약속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권장하는 정책까지 펼치면서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또 다시 환자의 식대를 보험 처리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던 복합제 대부분을 비보험으로 빼버리는 뻔뻔한 행태를 보여줬다”며 “이후 의사들이 단일성분을 가진 약들로 복합제들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처방을 하다 보니,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그러자 약의 개수마저 문제 삼으며 삭감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와 삭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제의 수, 약 처방 일수 등을 문제 삼아오면서 의사들의 약 처방에 환수라는 방법의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고, 환자들의 원망은 오로지 의사들이 받아내야 할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는 또 어떠했는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제약가를 정했던 만큼 거품을 빼고 약가를 낮추면 리베이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무시했다. 오로지 의사들만 처벌하고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도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해 많은 의사들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뻔뻔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 의사들의 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장관이 직접 약속했지만 약가는 의사들의 예상대로 전혀 인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가는 이후 전혀 올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로지 의사들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이 법”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약속들을 돌이켜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라. 그 이후에서야 진정성 있는 문재인케어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 없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며 “의사들은 언제든지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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