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국민기만’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11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그 동안 비용 문제 때문에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정책의 대상자인 상급종합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은 벌써부터 4~5인실을 줄이고 2~3인 병실을 늘리고 있어,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재정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복지부가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험 시행령 개정안 및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의 급액을 지불해야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비난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원료가 줄어든다고 홍보를 하고서는 정작 기존의 국민의료비 절감 제도에서는 배제하여, 2-3인실 입원료는 진정한 급여 대상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어 국민건강보험험·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사과 및 고시 철회, 그리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 및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