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공정한 약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짜 ‘공정한 약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6.12 00: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공정한 약가’는 얼마일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건약은 제약사가 약값을 500% 인상해서 원래 3개 들고다니던 알레르기 반응 시 사용하는 응급 자동 주사제 ‘에피펜’을 1개만 들고다니는 소년 듀크,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게 치명적인 톡소플라스마증 치료제인 ‘다라프림’의 약가를 90만원으로 5000% 인상한 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마틴 슈크렐리의 예를 든다.

그리고 건약은 이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색전술에 쓰이고 있는 조영제 리피오돌의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무려 64년 전에 만들어진 약. 2012년 5000원 정도였던 리피오돌의 약가가 26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환자들의 상황이다.

건약은 이같은 상황이 환자들에게 닥치는 이유로 독점권을 들었다. 그리고 WTO, FTA, TPP 등을 거치며 의약품 특허권은 점차 강화되고 약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적당하게 약가를 보상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보자는 이야기는 그만두자”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정부에게는 환자를 위협하는 독점권은 언제라도 해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대해 본다”고 말한다.

‘독점권은 언제라도 해체할 수 있다는 신념’이란 강제실시권의 발동일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점권을 이용한 약가 인상은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리피오돌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노바티스 ‘글리벡’, 로슈 ‘푸제온’ 관련 논란 등 여러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적정한 약가도 아슬아슬하게 받거나,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국내 제약사들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처음부터 ‘좁은 시장’이라는 한계 안에서 약을 팔아야 하는, 그래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한 낮은 이익률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치루지 못하면 더 낮은 이익률이냐, 아니면 국내 출시 포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 ‘싼 가격’은 중요하다. 하지만 싼 가격만을 강요당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은 너무나도 힘든 장벽이다. 그리고 결국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독점권을 더 오래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그리고 독점권이 있는 약을 비싼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는 악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높은 약가를 주장하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 라며 ‘특허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자는 주장은 정의로울지는 몰라도 통상마찰이 벌어질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모든 약에 대해 ‘높은 약가’를 부여해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를 낮추는데 기여한 제약사에는 어느정도 약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과도한 높은 약가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느 정도 진짜 ‘적정가’에 대해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현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먼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건 웃기네 2018-06-12 12:57:17
국내 제약사 홍보하는 건 건약의 이념에 비추어 생뚱맞네.
현행 건강보험 등재 약 중에 카피품목은 외국처럼 현행약가의 30~40%만 주어도 된다.
복제약이라면 무조건 70-80%를 주는 관행이 있다보니, 개발능력 없는 복제약 생산업체만 난립한다.
오리지날 약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특허가 종료되면 80원 정도로 맞춰주니 카피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지. 그냥 30~40%로 낮추면 건강보험료도 해결되고, 난립하는 제약사 정리되면서 기술력 판매력 있는 회사로 정리된다. 그러면 리베이트 주고싶어도 못준다.
정신차려라 건약 !!!.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