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현실적 의료질평가 마련해야”
중소병원 “현실적 의료질평가 마련해야”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8.06.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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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의료질평가제도의 기준이 중소병원의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중소병원 의료의 질’이라는 세션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질평가제도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손실 보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동일한 잣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질평가에 참여한 327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43개 병원이 1, 2등급을 받았고, 중소병원은 5등급 116개, 등급제외 46개였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모든 병원이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을 볼 필요가 없는데도 이러한 점이 기준이 되고, 중소병원들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신생아 중환자실 및 분만실 확충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평가 기준은 대학병원들만 살아남고 지방병원은 다 문닫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2, 3차의 수가도 다른데 같은 기준을 메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환자 수에 기반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지원금의 낭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상급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의료질평가제도의 기준이 중소병원의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계별 인증제도 구축을 검토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것을 안다”며 “중소병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차후 인증제도에 참석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금이 지금은 1/N 식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놀고 있는 병원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병원에게 종합병원 수준의 소아응급실 운영 기준은 인력면이나 수가면에서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다”며 “응급전담의를 중소병원에 요구하는 것은 종합병원만큼 환자가 계속 있지 않는 우리로서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들이야 식당이나 매점 등의 매출로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수도권의 경우야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방병원에는 큰 타격을 주는 제도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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