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계가 작년 12월에 이어 문케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건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의사회 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협회 등의 소속 의사들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은 주최측 추산 6만여명, 경찰 추산 7000여명이었다.
“비급여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 …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오늘 궐기대회에선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된 것과 관련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위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료계는 각종 악법과 불합리한 의료정책이라는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어 시계가 제로인 상황”이라며 “지금의 문케어로는 다양하게 치료받을 선택 권한이 침해당할 수 있어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의장은 “국민 건강과 의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오늘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소신과 강인함, 그리고 강력한 투쟁력을 십분 발휘해 부디 ‘문케어’를 저지해 달라”고 행사에 참여한 의협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우리들의 진료 현장은 규제와 벌금, 구속, 처벌, 소송, 면허취소라는 올가미와 덫으로 가득한 지뢰밭이 되어 버렸다”며 “사회주의 의료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파탄나고, 의료보험비가 폭등될 것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폐기 ▲건보공단, 심평원이 경찰처럼 진료실에 들어오는 행위 전면 중단 ▲건보공단, 심평원의 업무 모두 공개 등을 요구하며 “언제든지 정부와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가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원칙대로 진료해도 환자가 위험해지는 것이 의료의 구조”라며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면 의사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