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이대목동병원 측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내놓은 사과문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의총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만 의지해 (이대목동병원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현재 부당하게 구속된 3인의 의료진의 판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로서의 신념을 잊지 않았다면 경영진으로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었더라도 신생아실 의료진의 구속이 부당함은 당연히 주장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구속된 의사가 영양제 분주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이야기인가,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지도 않는 의사가 영양제 분주하여 원가 절감한 책임을 물어 구속된 것이 타당하단 말인가”라며 “직접 책임이 없고 관리책임을 물을 시스템적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의료진이 구속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목동병원의) 행태는 경영진이 의사가 아닌 사무장 병원에서나 보이는 행태”라며 “이대목동병원장은 자신이 의사라고 생각된다면, 정말로 이러한 사항이 구속 사유가 된다고 믿어진다면 스스로 유치장으로 들어가라”고 일갈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비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만 의지하여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현재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3인의 의료진의 판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일단 신생아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은 감염관리부재 및 한 병의 영양제를 나누어 투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런데, 한 병의 영양제를 나누어 투여한 관행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심평원이 주장하는 최근 고시기준이 바뀌어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말로 비열한 변명일 뿐이다.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고시가 수천 건도 넘어 심평원 직원조차 그 내용조차 파악도 못할 정도이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수시로 변한다. 이러한 고시를 의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주사제 반절 투여 후 반절만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언제든지 명확하지 않은 고시에 의해서 이마저도 언제든지 삭감이 될 것임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심평원의 명확하지도 않은 급여기준으로 우리의 최선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허위진료 등의 오명을 씌웠으며, 무차별한 삭감의 칼날에 굴복하여 환자건강이 도외시 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내시경 1회용 포셉을 인정하지 않아 감염의 기회가 많았다가 비난이 일자 이 부분만 살짝 고시를 고쳤다. 이번 신생아사망 사건에서도 영양제 분주가 문제였을까? 오히려 의료진의 눈에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더 눈에 뜨인다. 외국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과 비교하여 몇 배도 넘게 부족한 인력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경찰의 간단한 몇 가지 조사로 원인을 파악했다고 이를 토대로 의료진의 구속을 결정한 것 자체가 실로 어이없을 뿐이다.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자인가? 의사로서의 신념을 잊지 않았다면 경영진으로서 사과성명을 발표했었더라도 신생아실 의료진의 구속이 부당함은 당연히 주장했어야 했다. 이번에 구속된 의사가 영양제 분주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영양제 분주를 하면 경영진으로서 월급을 더 주었나? 분명히 의사는 신생아의 치료에 필요한 만큼만 처방하였다.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지도 않는 의사가 영양제 분주하여 원가 절감한 책임을 물어 구속된 것이 타당하단 말인가? 직접책임이 없고 관리책임을 물을 시스템적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의료진이 구속되어 있다. 지금 모든 동료 의사교수들은 경영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행태는 경영진이 의사가 아닌 사무장 병원에서나 보이는 행태이다. 이대목동병원장은 자신이 의사라고 생각된다면, 정말로 이러한 사항이 구속사유가 된다고 믿어진다면 스스로 유치장으로 들어가라. 우리 13만 의사회원은 의료진의 자존감을 짓밟는 보건복지부의 횡포와, 이에 굴복하여 동료 의사들을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방치해버린 병원경영진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우리 스스로도 자본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만을 남겨둔 채로 잠재적 의료문제를 도외시한 우리 자신의 과거 행위를 통렬하게 후회한다. 다시 한번 의료진 3인의 구속 철회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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