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노동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이직률 감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배치기준 강화 내용 ▲인력 충원을 하도록 강제할 내용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와 환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개선안은 연중 실시간을 기준으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를 늘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강제하면 간호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간호사도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데 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간호대 입학정원 등 신규 배출인력 규모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신규 배출인력 규모 확대는 현재 간호사 면허자 수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의 차이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매년 신규간호사 30% 이상이 이직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인력산정 기준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되면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원은 자동으로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 많은 보험수가를 받게 된다. 결국 병원 경영진의 입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전담간호사 확대, 오히려 간호사 부담 가중”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야간노동의 부담 해결은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가 아니라 인력충원으로 간호사 1인당 야간근무 수를 줄이고 야간근무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본부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는 전체 간호사의 노동조건과 임금은 높이지 않고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의 부담을 돈 몇 푼 더 주고 일부에게 몰아주는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라며 "확대가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인력충원을 회피하기 때문에 간호사 건강과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라는 핵심을 비껴가지 말고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교대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