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21일,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논평을 통해 “현장 근무 간호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 태움문화로 상징되는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문제, 3교대 나이트 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여전히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보완으로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 할 것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상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출 것 ▲야간전담제 안착화보다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의 확대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