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심평원은 올해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보 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지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을 DB화시켜 심평원 전산과 즉각 공유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심사업무를 더욱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8일 “기준 없는 무차별적인 삭감과 강압적인 현지 조사 및 징벌적 환수 등에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훼손 당하면서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의사들을 이제는 아예 심평원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 선대본은 또 심평원 관계자가 “대부분 전산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될 것이며 지불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의료기관 단위로 비용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위 총량 비교에서 상대적 과이용으로 추정된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곧 기관총량제를 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으로, 문케어가 지불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가치기반지불제도의 확충, 기관총량제 등을 통해서 총액계약제로 갈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본은 이어 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케어의 원활한 정책 진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낭비’를 꼽았다. 기획재정부 측에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부당청구 의심기관 등 부적정 지출을 모니터링하는 급여관리시스템(BMS)과의 중복여부를 지적했음에도 심평원은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당장 10월까지 54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것임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선대본은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진료량 통제를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응하지 않으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학정보원과 이를 활용한 전자진료시스템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환수나 삭감 문제를 단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반대근거를 마련해 의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