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면역항암제 사용 암환자들이 개정된 지난해 건강심사평가원의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심평원이 4기 이상 암 환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NAVER 면역항암 카페 회원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심평원의 규정 및 현재의 병원에서의 암 환우들의 치료 상태를 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따.
이들에 따르면 심평원은 “면역항암제 사용 시 약제의 위험성으로 응급 상황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혈종과 의사 3명 이상이 병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병원의 다학제 논의 승인 후 심평원의 사전 승인이라는 규정의 틀을 만들어 해당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71개 기관으로 크게 줄였다.
이후 규정을 개선해 사전 치료 후 사후승인을 허락함으로써 빠른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는 3월 내 재고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개선안 내용의 일부에 혈종과 의사 3명이 아닌 4명 이상인 병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은 이 안이 통과되면 현재 71개 면역항암제 처방 병원이 거의 절반인 30여 개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대신 다학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들이 다학제 병원에 심사를 의뢰, 대신 다학제 심사 후 신청할 경우, 이를 통해 신속한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환자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병원이 자기 병원 환자도 아닌 남의 병원 환자를 위해 여러 병원 의사들이 모여서 면역항암제 처방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 의논해 줄지는 정말 미지수라는 것이다.
카페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제도를 만들어 실질적 효용은 없으면서, 암환우 및 가족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험법 시행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시행령은 각 병원의 임의비급여 처방 금액에 따른 병원비의 전액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내용이 담겼다.
카페 관계자는 “정말 말도 안되는 적은 금액을 책정해놓고,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 제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다학제, 사전 신청 승인을 통한 면역항암제 사용은 전부 100% 자비 부담이다. 이를 처방해준 병원들을 모두 제재하겠다는 것은 4기 이상 암 환자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의 임의비급여 처방이 늘어날수록 사보험사의 이익과 연결되므로, 임의비급여 처방시 병원을 제재하는 제도와 사보험사들과 관련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고 다수의 암환우 및 가족분들 또한 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외적인 문재인 케어 홍보를 위해 임의비급여를 통해 자비를 들여서라도 신약을 통해 어떻게든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많은 4기 이상 암 환우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