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등 총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아닌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위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건정심, 현장 상황 모르고 수가 책정 … 반드시 단죄해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집단 사망 사건은 그동안 잠재됐던 우리니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며 “단지 해당 병원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일본은 한 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많아야 5명의 미숙아를 돌보고 간호사 2명이 한 명의 미숙아 중환자를 돌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명의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가 15명을 담당해야 경우 적자를 면할까 말까 하는 수준의 보험수가가 책정돼 있고, 간호사의 경우 한 명이 미숙아중환자 4명을 담당해야 할 만큼 업무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은 의료진이 완벽하게 감염관리를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수가를 주는 등 수십 년간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번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건정심위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정심위원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넘치게 국가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함부로 한 결과,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됐고 부모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줬다”며 “건정심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 가해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정심, 비전문가 구성 문제 있어”
건정심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실제 의료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계는) 고도의 전문분야 임에도 건정심은 재정 전문가 차관,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자총연합회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과 어떤 환자가 뽑았는지 모르는 환자 단체 회장, 도매시장 연합회 부회장, 음식점 중앙회 간부 등 비전문가 구성됐다”며 “현장의료 실정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결정하는 보험제도로는 20주 600g짜리 미숙아들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열악한 시설과 장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건정심이 수가를 가혹하게 깎아서 현장에서는 낡은 인큐베이터, 허름한 동남아 공장시설에서 만들어진 날벌레 수액세트, 세균이 수시로 검출되는 소독약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생화중환자실 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의 헌신만으로는 작고 여린 미숙아의 생명을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 남의 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뿌리부터 잘못된 건정심의 구조부터 뜯어고치고,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