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시 만났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실무협의체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 조원일 부위원장, 최대집 부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소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0일 대한문 앞에서 ‘전국 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수가 인상과 예비급여 철회 등 16개 사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총궐기대회 직후 복지부는 이달 말 예정됐던 문재인 케어 세부안 발표를 내년초로 연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진정성 있는 의견 듣고 싶다” … 권 차관 “요구 사항 같이 논의할 것”
이날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그동안 왜곡됐던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의사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집회에서 발표한 16가지 세부 아젠다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실행을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케어는 향후 30~40년 동안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를 바꿀 중요한 정책이므로,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 소통 길 열리나?
이날 면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관련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협의는 지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체 구성 집중 … “합의 전까지 투쟁 계속할 것”
실무협의체의 가동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논의할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실무협의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며 “추후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구성할 것”이라며 “보험국, 의료정책연구소 등 모든 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16개 아젠다에는 단기적, 중·장기적인 사항들이 있다”며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협상 이후 당장 의료계의 반발이 수그러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차 총궐기대회 진행 여부에 대해 이동욱 사무총장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제 협상이 시작됐을 뿐 합의가 돼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