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대중 앞에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기기 사용 허용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의사회 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협회 등 20여개 단체 소속 의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인원은 주최측 추산 3만명, 경찰측 추산 7000~8000명이었다.
“문케어 실효성 의문 …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국민 기만”
의협 추무진 회장은 격려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회장은 “정부는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없다”며 “급여화란 미명하에 의사들에 대한 통제와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 “한방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손에 칼자루를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정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에 부화뇌동해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며 “국민은 제대로 된 진료와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 보장도 못 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라며 “재정절감만이 목적이므로 의료의 질이 떨어져 낙후된 의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기동훈 부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비급여가 아닌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고, 의료인 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