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밤새며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한 반대 수위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9일 오후 6시30부터 10일 오전 7시까지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반대’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내달 10일 예정된 총궐기대회 이전 비대위의 활동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철야농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예정인 비대위 회원은 20명으로 알려졌지만, 좌식 철야농성에 들어가기 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과 최대집 부위원장을 포함해 10여명만이 모습을 보였다.
“한달반 만에 문케어 계획 세워? … 누구도 인정안 할 것”
이날 최대집 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와 예비급여 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반대를 위해 1차 철야농성을 시작했다”며 “이들 제도와 법안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집행부의 솔설수범과 헌신, 용기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100미터(m) 떨어진 효자동 치안센터 앞과 세종시 보건복지부 본청에서도 철야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30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중대한 정책인데, 12월 말까지 불과 한달반 만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입장 당장 버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급여제도는 사회주의 의료 … 의사 목줄을 죈다”
이필수 위원장도 문재인 케어와 예비급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5년 임기 내 3800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예비급여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회주의 의료로써 의사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 사후 삭감은 국민 건강의 적폐”
그는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는 의사와 환자, 국민의 권익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형적인 의료형태를 수반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이야말로 국민 건강의 적폐”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련의에 대한 노동력 착취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적폐다. 정부도 스스로 말해왔듯 적폐청산 없이는 개혁도 통합도 없다”며 “의료체계로 붕괴로 이어질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의사는 또다시 그 범인으로 몰릴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 “의료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기본 원칙의 문제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